구강보건법,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민족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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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18:24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한의공공의료와 관련해 공공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론되는 가운데 치의계에는 이미 구강보건법이라는 치과 관련 법안이 제정돼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강보건법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1993년부터 추진, 이듬해에 공중구강보건법(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1995년 국민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