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범 형사사건 단속·처리에 관한 사법해석’ 발표, 이달부터 실시개인정보 침범 범죄 관련 양형 기준 처음으로 명확히 해7월 시행 ‘사이버 보안법’도 개인정보 불법 매매 처벌 규정 담아[보안뉴스 온기홍= 중국 베이징] 중국 상하이시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얼마 전 상하이시 전체 신생아 정보들을 몰래 빼냈다. 이 직원이 불법으로 훔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