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청원 심의기구 신설·가동
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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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09:3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올해 처음 신설된 ‘제1회 청원심의회’를 개최하고 외부위원 위촉식을 가졌다.지난해 12월 23일 행정안전부 ‘청원24(온라인 청원시스템)’가 오픈되면서 청원기관에 해당되는 공단 역시 접수된 공단 관련 청원 처리를 위해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청원심의회(내부 3명, 외부 4명)를 발족했다.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피해구제, 법령·제도개선, 부당행위 시정 등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이 제출한 건강보험 관련 청원을 교수‧변호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원심의회를 통해 심의함으로써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