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기…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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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12:10
1. 문제의 소재가.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A조합’)은 2013. 6. 17. A조합의 상가조합원들로만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상가 독립정산제’를 채택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15. 총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