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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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제동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 사태 초기 법원의 판단을 구한데 대해 법원이 의대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의대 증원을)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주요 의대들은 이날까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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