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운영에만 관여해도 1인 1개소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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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영에만 관여해도 1인 1개소법 위반일까?

사례 1: 의사 A씨는 단독 개원을 했지만 술기에 능하다는 것이 지역사회에 널리 소문이 나며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평소 가까이 지내던 후배 의사 B를 초빙하여 함께 열심히 진료해왔다. 의료기관 규모가 점점 커졌지만 기존 지역 내에서 확장에는 한계가 있던 와중에 A씨는 인근 지역에 더 넓은 시설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기존 의료기관은 그동안 열심히 진료하여 실력을 인정받은 B씨에게 넘겨주고자 한다. 그러나 B씨는 아직 의료기관을 인수할 재력도 부족하고 환자 진료에는 자신이 있지만 직원을 관리하거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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