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구글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오랜 시일이 걸린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권한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일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공식적인 혐의 입증에 앞서 조사 초기에 잠정적으로 해당 기업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바라고 있다”면서 “EU 경쟁 당국이 지금은 잠정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는 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이 엄격해 사실상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잠정 조치라는 도구 상자를 갖고 있다면 왜 이 도구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EU 경쟁당국이 안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는 상당히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잠정 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흥미롭다”면서 “더 효율적인 수단을 확보하려고 다른 국가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U 경쟁당국이 권한 확대를 희망하는 이유는 구글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매기기는 했지만 조사 과정에 8년이 소요돼 업계 피해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럽 기업은 EU가 조사에 착수한 초기부터 EU 시정 명령을 재촉했지만 EU가 개입하지 않은 탓에 트래픽과 매출, 투자가 급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