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간 이어진 특혜 ‘새마을장학금’ 광주서 첫 폐지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40여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새마을장학금’이 전국 처음으로 광주에서 폐지됐다. 새마을장학금은 각 지자체가 별도 예산을 편성, 새마을회지도자 자녀들에게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광주의 경우 최근 5년간 지급된 장학금만 10억원에 이른다.

광주시의회는 20일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978년부터 지급됐던 광주시 새마을장학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41년 만에 사라졌다.

새마을장학금은 1975년 당시 내무부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별도 조례를 통해 예산을 마련해 지급해왔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새마을회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의 1년치 수업료와 학교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광주시에선 새마을회지도자의 고교생 자녀들에 대해 시와 5개 구청이 절반씩 부담해 장학금을 줬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새마을회지도자 자녀 614명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9억9100만원에 이른다.

시민단체들은 새마을회지도자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특혜라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에 비해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었다. 광주지역 중·고·대학생 전체를 수혜 대상으로 하는 빛고을장학금의 경우 2014년부터 5년간 1227명에게 10억4200만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으로 새마을장학금(1인당 163만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시민단체 요구로 새마을장학금에 대해 검토한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취지에 어긋나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의결했고,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30개 새마을단체는 지난 19일 “고교생에게만 지급해온 새마을장학금을 포기하겠다”면서도 “아무런 대안 없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이날 조례까지 폐지하면서 광주시 새마을장학금은 지급 근거가 사라졌다. 전국 자치단체 중 새마을장학금을 완전히 없앤 곳은 광주가 처음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는 지원하지 않지만 각 구청이 구 조례로 장학금을 준다. 경기와 제주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에 새마을회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만 지난 40년간 장학금을 준 것은 시민들의 상식이나, 차별과 특권을 반대하는 시대적 흐름에 비춰서도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면서 “조례 폐지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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