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삼성바이오 자회사 임직원 29일 영장심사

[다산 칼럼] 바이오제약 투자 결딴낼 회계규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약개발 몰아치기는 전광석화였다. “혁신 장려를 위한 심사기준 개선”을 주창한 의사 출신 스콧 코틀립 박사가 식품의약국(FDA) 국장에 임명되면서 신약개발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다. 안전성이 필수지만 말기 환자에게는 신속성 역시 생명줄이다. 저렴하고 안전한 신약개발은 의료비를 줄이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일거양득이다.작년 1월 23일자 다산칼럼에서 필자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맨손 창업 스토리를 소개했다. 초기자본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2001년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KT&G로부터 지분율 12%에 상당하는 출자를 받아냈다. 지배주주 없이 정치권력 지형에 따라 흔들리는 KT&G로서는 장기투자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다. 2010년 지분 전량을 2800억원에 처분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23조원임을 감안하면 ‘10년도 안 돼 10배’로 불어날 대박을 놓친 셈이다. 매각대금 일부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지분에 투입됐는데 그 손실과 관련된 구설이 아직도 떠돈다.세계 각국이 분초(分秒)를 다투며 신약개발에 매진하는데 우리는 생뚱맞은 회계논쟁으로 탈진 상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투자가 지분법 대상인지 연결대상인지를 놓고 작년 5월부터 금융감독 당국과 행정법원이 바쁘다. 최고 수준 난도의 고급회계와 관련해 감독당국이 고강도 제재와 검찰 고발을 강행했지만 행정법원은 회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감독당국이 법원 가처분에 불복한 가운데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검찰수사도 계속되고 있다.작년 8월에는 제약업 전반의 회계규제를 강화하는 ‘제약·바이오 기업 사업 보고서 기재 모범사례’가 공표됐다. ‘기업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살짝 끼워 넣었지만 ‘제시된 사항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것’도 요구하는 포괄적 규제다. 바이오제약의 연구개발과 시장 개척은 간발의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데 핵심 개발인력 정보까지 낱낱이 공개하면 첨예한 국제 경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이다.바이오제약업은 연구개발 투자 소요가 엄청나지만 성공 가능성이 아주 낮고 상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가적 결단으로 위험을 수용해야 한다. 작년 2분기까지 증가하던 투자는 회계규제가 본격화된 3분기부터 급격히 줄었다. 현금흐름표에서는 기업 현금흐름을 영업, 투자·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마이너스(-)는 지출이 많음을, 플러스(+)는 수입이 많음을 표시한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2분기 순투자 지출은 각각 1361억원과 4614억원이었다. 그러나 3분기에는 291억원과 173억원으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셀트리온의 경우 4분기에는 신규 투자가 투자 회수보다 7억원 적은 역성장을 기록했다. 투자와 고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회계혼란으로 일자리도 줄었을 것이다.셀트리온 주주총회에서 서 회장은 2021년까지 연간 매출 5조원, 2030년까지 3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강력한 투자 드라이브가 뒷받침돼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정부는 연구개발 및 회계와 관련된 규제를 혁신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계와 전문단체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 딜로이트안진은 4월 9일 ‘제약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효과적 전략을 강구한다.바이오제약은 기술 집약도와 부가가치가 특히 높은 대표적 신성장산업이다. 최고의 인재가 집결된 의학과 생명과학 분야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바이오제약 혁신성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승리 사태' YG, 15분 만에 싱겁게 끝나…삼바도 '국민연금 반대' 뚫고 이사 재선임

올해 첫 ‘슈퍼주총데이’인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313개 상장사가 주주총회를 열었다. 분식회계 논란을 겪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총에선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회사 측이 제시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세청 세무조사·버닝썬 사태 등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는 언론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한 채 15분 만에 주총을 마쳤다.대상·한국전력 등 안건 원안 통과이날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YG엔터 주총에선 양민석 대표와 최성준 사업기획본부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탕샤오밍 상하이펑잉경영자문파트너십 자본투자위원회장도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조영봉 이엔캐스트 부사장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주총에 참석한 한 주주는 “발언한 주주가 거의 없었고 차분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배호성 변호사의 상근감사 후보 재선임안은 부결됐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이 발목을 잡았다. 주요 주주는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회사 측은 국민연금(지분율 6.06%)의 사내이사 찬반 여부도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YG엔터 주가 하락으로 이달 들어서만 약 75억원의 평가손실을 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주총은 일사천리로 마무리됐다. 3.09%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고의 분식회계 혐의 등의 책임을 물어 사내이사 선임 등 5개 주총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모든 의안이 절반이 넘는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주주인 삼성물산(43.44%)과 삼성전자(31.49%) 지분율이 70%를 넘어 국민연금의 반대표는 의사 표출에 그쳤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주총에서 “내부 회계관리 제도 운영 실태에 이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대상, 한국전력, 한국단자 등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이 일부 안건에 반대의견을 냈지만 모두 원안 승인됐다. 국민연금은 당초 대상의 김병태·나양주 사외이사 재선임에 ‘이사회 참석률 저조’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제동을 거는 데 실패했다. 대상은 이날 정관을 변경해 단체급식, 외식 컨설팅, 식음료품 수출입 등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한국전력의 이사보수 한도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한전의 이사보수 한도가 경영성과에 비해 과도하다”며 반대 의사를 냈다.29일 537개사 주총 예정이날 일부 상장사 주주는 주주제안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됐다. 삼양식품 주총에선 주주제안으로 올린 ‘이사의 자격정지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됐다. 회사 2대주주인 HDC(지분율 16.99%)는 주총 전 ‘모회사나 자회사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등기이사는 결원으로 처리한다’는 제안을 올렸다. 국민연금(5.27%)도 이 제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삼양내츄럴스 등 오너일가 지분에 밀렸다.YG엔터를 비롯해 3%룰에 걸려 감사 선임이 불발된 회사도 쏟아졌다. 프로스테믹스, 우성사료, 크린앤사이언스, 일신바이오, 웰크론, 한국화장품 등의 감사 선임이 부결됐다.오는 29일은 올해 최대의 슈퍼데이로 주총을 여는 기업이 537개에 달한다. 이어 27일 328개사, 22일 313개사, 26일 240개사 등의 순이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올해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면서 집중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에 못 미쳤다. 올해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 영향으로 기업들이 주총 날짜를 가능한 한 늦추려 하면서 주총일이 3월 하순과 마지막 주에 몰렸다는 분석이다.김동현/노유정/전범진 기자 3code@hankyung.com

국민연금,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재무제표·이사선임 반대

"증선위 감리결과 감안, 주주권익 침해 이력 있어"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이사선임엔 '기권'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재무제표 승인, 일부 사내·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결정했다.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기권하기로 했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수탁자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와 제재 취지 등을 감안해 반대했다.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 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4조5천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이런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14∼1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삼성물산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관할한 한국거래소를 전격 압수 수색을 했으며,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의 관련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고 반대했다.또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인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 생명공학과 교수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해 반대했다.현대엘리베이터가 제안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기권투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투표방식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