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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 "우리은행 DLS 판매는 사기" 檢고발



법조

    키코 공대위 "우리은행 DLS 판매는 사기" 檢고발

    "우리은행 이어 곧 하나은행도 추가고발할 것"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 판매와 관련해 시중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금융정의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은 23일 오후 2시 DLS를 판매한 우리은행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판매하고자 한 독일 DLS 상품은 2019년 3월부터 독일의 10년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시장상황 상 금리 하락추세가 어느정도 예상돼 '매우 위험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우리은행은 이를 속이고 전국의 지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마치 '저위험상품'이나 '안전자산'인 것처럼 속여 적극적으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 해당 상품의 평가손실이 1,266억원 상당으로 원본 전액에 이를 우려가 크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60,70대로 은행의 이야기를 믿고 노후자금이나 은퇴자금으로 마련한 전 재산을 투자하기도 했다"며 "규제와 금융당국의 관리가 철저한 시중은행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반대로 이용해 기망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상품만기에 이른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고발을 제기하고 이후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추가고발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DLS는 설정 범위 내에서 금리가 움직일 경우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지만, 이를 벗어날 경우 큰 폭의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군 상품'에 해당한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으로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 10년물 등에 돈이 몰려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빚어졌고 손해피해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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